오늘은 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 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자동차운전면허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누구나 반드시 소지해야하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아니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아 운전면허증을 취득 하셨을 겁니다.

한 번에 합격을 하셨을 분들도 계시고 여러 번의 고배를 마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도 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가 처음 도입이 된 건 무려 1백 년 전인 1915년도에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군요. 

당시에는 간단한 시험을 본 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후 박정희 전대통령시절 지정자동차 운전교습소 제도가 추진되어 기능시험을 먼저보고 

필기, 학과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경찰에서 직접 지정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후 운전면허시험의 관할과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권과 감독권을 

지금의 교육부로 이관을 했다가 다시 경찰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운전면허증 취득관련 학과, 필기시험을 접수하면 몇 달씩 기다렸다가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과, 필기시험을 합격했다하더라도 지금처럼 기능시험을 운전면허취득자들이 선택을 할 수 없고 

장내기능시험을 보려면 시험장에서 지정해주는 날짜에 시험을 봐야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해야하는 자동차 전문 학원들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을 하기위한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지금도 대부분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장내기능 합격을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학과, 필기시험에서 

3 번의 불합격이 되면 6개월 동안 학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 

5 번의 불합격이 되면 1년 동안 학과,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7 번의 불합격은 2년 동안 학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 비리들이 난무 했고요.

 

간단한 운전면허시험으로 사고도 많고 말도 많아 1996년도에 자동차운전면허 전문 학원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을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닌 자동차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도 치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장내기능시험이 어렵게 변경됩니다.

곡선코스, 굴절코스, 방향전환코스, 경사로코스 등이 생겨나고 전체코스를 연결하여 

10여분동안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합격률은 말할 수 없이 저조 했습니다.

 

1996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전문학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변경 됩니다.

항 목	내 용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3시간 의무
장내기능 교육	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교육시간 - 1종 보통, 2종 수동 = 20시간교육 - 2종 자동 = 15시간교육
장내기능검정	 장내기능 검정 항목 15개
도로주행 교육	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교육시간 - 도로주행 15시간  국가운전면허시험장 교육시간 - 도로주행 10시간
도로주행시험	 도로주행시험 항목 35개
불합격자	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 보충교육5시간 이수 후 3일 후 재시험  국가운전면허시험장 - 5시간의 보충교육과 3일 후 재 응시

이 후 2010년 자동차 운전면허개선안이 발표되고 그해 2.24일 시행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교통안전교육	 시청각교육 1시간
장내기능 교육	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교육시간 - 1종 보통, 2종 수동 = 15시간교육 (5시간 단축 교육) - 2종 자동 = 12시간교육 (3시간 단축교육)
장내기능 검정	 장내기능 검정 항목 11개 - 출발 / 종료 시 방향지시등작동,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 방향전환 코스 (후진확인->전진확인)변경
도로주행 교육	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교육시간 - 도로주행 10시간 (5시간단축교육)  국가운전면허시험장 교육시간 (없음)
도로주행 시험	 도로주행시험 항목 31개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 조작, 차로이탈추가 - 보행자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을 실격을 기준으로 함
불합격자	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 국가운전면허시험장	3일 후 재 응시

이렇게 변경된 이 후 2011년 또 한 번 자동차 운전면허제도가 개선됩니다.

“원숭이도 운전면허 취득을 한다.”

“운전대만 잡을 줄 알면 운전면허 딴다.”

“눈감고도 운전면허 딴다.” 등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운전면허관광을 왔을 정도이니까요.

 

2011년 6월에 시행된 자동차운전면허 간소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과정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11년 6월 이 전	2011년 6월 이 후
시험항목	1.출발	1. 정지 상태에서 기기조작 - 전조등 - 방향지시등 - 와이퍼 - 기어변속
	2.경사로
	3.굴절코스
	4.교차로
	5.곡선코스
	6.교차로 직진
	7.방향전환
	8.교차로 좌회전
	9.철길	2.운행상태(50m)주행 - 차로준수 - 돌발 급제동
	10.과속구간
	11.평행주차
	12.교차로 우회전
	13.종료
	14.돌발
실격사유	1.30초이네 미 출발	1.안전벨트 미착용
	2.굴절, 곡선, 방향전환, 평행주차코스 미 이행	2.안전사고
	3.교차로 내 정차	3.시험관 지시통제 불응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 곤란한 경우
	4.시험 중 안전사고

그리고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했던 평행주차코스를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시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이게 됩니다.

학과 안전교육 5 시간 / 장내기능 교육 2시간 / 도로주행교육6시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자체시험 응시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쉬운 운전면허, 사고 많은 운전면허, 관광운전면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12월 22일 새로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선 안
장내기능	경사로, 직각주차, 좌 우회전, 교차로, 가속구간 (실격사유 2가지에서 7가지로 변경)
도로주행	평가항목을 87가지에서 59가지로 변경

학과 안전교육3 시간 / 장내기능 교육 4시간 / 도로주행 교육 6시간으로 전체적인 시간(13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운전면허 취득하고자하시는 분들

모두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 자동차 운전면허전문 학원 교육시간 변천사

항 목	1996년 이전	1996년 이후	1999.4 이후	2010.2.24이후	2011.6.11이후	2016.12.22이후
학과시험	1종:80점 / 2종:70점		1종:70점 / 2종:60점
장내기능		20 시간		15 시간	2 시간	4 시간
도로주행		15 시간		10 시간	6 시간	6 시간